KIOST, 일본해양법연구회와 부산서 '해양법 전문가 국제 워크숍' 개최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일본해양법연구회와 공동으로 국제 해양법의 당면 과제와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KIOST(원장 이희승)는 일본해양법연구회와 공동으로 'KIOST-일본해양법연구회 해양법 전문가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KIOST 부산 본원에서 열리며, 양국 대학·연구기관의 해양법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바다의 헌법'으로 불리며, 1994년 발효 이후 30여 년간 국제해양법 질서의 근간이 되어 온 국제적 규범이다. 하지만 최근 국제 해상 환경에서는 국제해협 통항 문제, 해저 광물자원 개발 등 새로운 해양법적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은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 및 심해저 등의 영역에서 해양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개념이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양국 전문가들의 만남은 지난 2022년 일본 센다이 도호쿠대학교에서 첫걸음을 뗐다. 당시는 유엔의 BBNJ 협정 협상과 국제해저기구(ISA)의 심해저 광물 개발 규제 및 규칙 협상이 동시에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던 시기였다. 이에 인접국인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학술 교류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본 연례 워크숍이 시작됐다.

이번 회의에는 니시모토 겐타로 일본해양법연구회 부회장(도쿄대 교수)과 양희철 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을 비롯해 일본의 와세다대학교, 게이오대학교, 고베대학교 등 양국 10개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해양법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전체 회의는 총 다섯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날에는 해저 광물 개발과 국제해협의 통항, 북태평양 공해 어업 관리를 차례로 다루며, 둘째 날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KIOST 측은 이번 워크숍에서 심해저 개발 규칙과 국제해양법재판소 관할권 등에 대해 직접 발표를 진행한다.

이희승 KIOST 원장은 "해양법은 항상 해양과학기술과 함께 발전되어 왔다"라며 "이번 워크숍이 해양법과 해양과학기술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이번 워크숍을 발판 삼아 향후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해양 강국과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대폭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 해양 질서 수립 과정 및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대한민국의 지분과 주도권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