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비거주·다주택, 합당한 부담하라…세제개편 집값 관리 목적 아냐"(종합)

(세종=뉴스1) 이강 전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다음 주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내가 살고 있는 1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데까지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려고 한다"며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합당한 부담을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묻자 "일정한 가격선, 높은 가격의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정상화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개편이 부동산 수급이나 집값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정 과세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양도 같은 경우도 내가 거주해서 살았던 집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하지만,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과연 정의에 맞느냐, 과세 형평에 맞느냐 하는 문제를 국민들이 많이 제기했다"며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 개편에 따른 일반 국민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결코 무리하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 부총리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최근 보유세 인상 기조가 배치된다고 지적하자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채를 사놓고 한 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까지 금융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거래 정상화, 부동산 보유의 정상화,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이고,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가 외국보다 낮으니 3배 정도 올리는 게 정상"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3배'라는 수치의 근거를 따져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말씀 취지 자체가 꼭 3배라는 뜻이 아니라, 낮으니까 올릴 필요가 있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언급한 '실효세율 0.15%' 수치의 출처를 물으며 "이 통계는 토지자유연구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활용해 낸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국가 간 비교에 부적합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통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 통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전체 부동산세는 OECD 2위이고 거래세는 평균의 4배 수준이며, 보유세는 OECD 평균 정도"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비교 대상을 개발도상국으로 하는지, 주요 7개국(G7)이나 중국과 비교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주택 공급 부족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부를 탓할 생각은 없지만 지난 정부 기간 착공 물량이 줄었다"며 "착공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 공급이 줄어드는 데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인허가 시간도 단축하고 택지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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