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신설…초과세수, 청년·성장동력에 투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9일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초과세수를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총력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을 위한 랜드마크 사업에도 집중 투자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세수 결손 등에 대응해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전쟁이라는 갑작스러운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히 추경을 처리하고 집행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반도체 수출 호조세의 지속에 힘입어 OECD,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추경 이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 K자형 양극화, 지방소멸과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난제가 여전하고 국제질서 재편으로 공급망·경제안보·통상 등 대외 환경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소요가 계속 늘어나는 한편 의무지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 대한민국의 비전을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수립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에 반영해 실행력 높은 살아 있는 전략으로 만들겠다"며 "대한민국 대도약의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획처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재원 배분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 전 과정에 걸쳐 국회,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중앙·지방·교육재정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하겠다"며 "청년,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주거·자산 형성 등과 같은 종합적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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