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위 산하 '이주민 정책 전문위' 신설…지역소멸 대응 논의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면서 산하에 이주민 정책을 전담해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저고위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국가 간 인구이동, 지역소멸 대응'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9월 10일 시행되는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인구전략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구 관점의 이주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포럼에서는 해외 인재와 이주민을 단순히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전략이 단기적인 인력 충원을 넘어 유치한 인력과 이주 배경을 가진 다음 세대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민의 적응만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제도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쌍방향 사회통합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형 인재 유치 로드맵'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인재 유입·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중기에는 글로벌 교류와 다문화 포용성을 강화한 뒤 장기적으로 글로벌 허브 도약과 통합 정주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지역소멸 대응 방안으로는 지역추천형 비자제도와 정주 인프라 확충,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인재육성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장은 "이주민이 살고 싶은 지역은 지역민도 살고 싶은 지역"이라며 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해외 인재와 이주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가족 중심 정주전략과 지역별 이민자 인구 구성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지역 이민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9월 10일 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되는 것을 계기로 산하에 이주민 정책을 검토·논의할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을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의견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