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교부금 100조 육박…개편시 81조, 학생 1인당 교부금은 11%↑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경우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0조원에 근접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20년간의 평균 증가율을 올해 교부금에 단순 적용하면 내년 규모는 81조원대로 낮아지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올해보다 약 11%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예산처가 학령인구와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현행 정률 연동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부와 교육계는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는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개편안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기획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장기 추세를 웃도는 대규모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 같은 전망을 밝혔다.

올해 추경 기준 국세수입에서 내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88%가 내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내국세는 440조원 이상이다. 여기에 법정교부율 20.79%를 적용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내국세 연동분만 91조 5000억원가량으로 계산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반도체 경기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호조로 국세수입이 500조원을 웃돌고 교육세까지 더해질 경우 전체 교부금이 100조원에 근접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현재 개편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전체 교부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연동분이다.

경제 규모와 물가가 상승하면서 내국세와 교부금은 장기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저출산의 영향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다.

내국세 연동 방식이 도입된 1972년 출생아는 95만 278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5만 4500명으로 줄었다. 53년 사이 출생아 규모가 약 4분의 1로 축소된 셈이다.

이 때문에 교부금 사용처가 유·초·중등 교육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교육청이 현금성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재원을 방만하게 운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세수 상황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크게 변하면서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현행 제도의 한계로 꼽힌다.

기획처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체 교부금과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을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현행 방식으로 산출된 금액 가운데 장기 추세를 웃도는 재원은 고등·평생·영유아 교육 등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교육부와 교육계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가 이어지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학급 증설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 투자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큼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재정 규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기획처는 교부금이 최근의 장기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추가로 내놨다.

박 장관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장기 추세선에 근접하는 정도로 교부금을 보장하겠다"며 "그 이상으로 걷힌 부분들은 고등·평생·유아교육 등 균형적 발전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8일 최근 20년간 교부금이 연평균 6.5%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증가율을 올해 추경 기준 교부금 76조 4000억원에 단순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약 81조 000억원이다.

현행 연동제를 유지해 100조원에 가까워지는 경우와 비교하면 최대 20조원 안팎 줄어드는 규모다.

전체 교부금 연동구조를 손질해도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만 3~17세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은 올해 1342만원에서 내년 1489만원으로 10.9% 증가한다.

다만 기획처와 교육부가 교부금 산정 방식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의무지출 구조를 개선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낮추겠다는 기획처의 구상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부금 개편안은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양 부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발표가 미뤄졌다.

개편안으로는 내국세와 교부금의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연동 방식을 유지하되 내국세 법정교부율을 20.79%보다 낮추거나, 장기 증가 추세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