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출시 중단…예탁금 3천만원↑, 20주씩만 매매 가능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투자수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광고도 전면 중단한다.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은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제한한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1주씩 매매할 수 없고,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게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 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과 리밸런싱,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엇갈린 전망, 우리 경제의 높은 반도체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국내외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증시를 선진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늘면서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투자 수요 과열을 막기 위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상품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관련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기본예탁금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3배 올리고 전액 현금 납입을 의무화한다. 투자자에 대한 위험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 수량단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매매수량 단위도 1주에서 20주로 확대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인 1만∼2만 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돼 낮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매매 단위가 20주로 확대하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 가격이 실제 자산가치와 과도하게 벌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현재 국내주식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은 3%, 해외주식 ETF·ETN은 6%인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상품과 관련된 증권사와 운용사에 대한 제재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과 시장 영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움직임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동시에 금리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층 등 취약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