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동물복지 전담기관 빨리 추진"…농림장관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세종·서울=뉴스1) 이정현 김근욱 기자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동물복지 전담 기관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하면서 정부의 동물복지 정책 전담기구 출범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주재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동물복지 전담기구, 동물복지진흥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며 추진 상황을 직접 물었다. 동물복지전담기구 설립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이에 송 장관은 "총리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다"며 "논의 결과 총리실에 반려동물정책위원회를 두고, 동물보호·복지 업무는 농식품부가 담당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전담할 기타공공기관 형태의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기조를 언급하면서도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있는 상황이라 새로 만드는 것이 부담되기는 하지만 필요할 것 같다"며 "업무가 사실 엄청 많다. 전담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빨리 추진하자"고 지시했다.

이번 발언은 대통령이 동물복지 전담 기구 설치에 다시 한번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농식품부도 사회적 논의를 마무리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방향을 공식화하면서 관련 조직 신설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안은 총리실 산하에 반려동물 정책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두고,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계속 담당하는 한편, 실무 지원과 전문 기능은 동물복지진흥원이 맡는 역할 분담 구조가 핵심이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려동물 정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고,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실험·야생·수생동물까지 아우르는 독립적인 동물복지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축산 진흥과 동물복지를 한 부처가 함께 담당하는 현행 체계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으며, 동물복지를 독립 정책 영역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이 더 이상 가축의 개념이 아니라면 소관 부처도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해 부처 간 업무소관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 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진행하고, 정부는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와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중심으로 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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