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다주택자, 정부가 도와주는 게 바람직할지 고민 많아"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국민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살지 않으면서 주택을 보유하거나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정부가 도와주는 게 바람직할지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거주용 주택이라면 어떻게든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이지만 일부에서는 물건을 사듯 대하는 일이 생겼고, 정부 정책도 그간 사는 곳에 대한 지원보다 주택을 사는 데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관련 이슈로 종부세 산정 기준과 초고가 주택 인정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꼽았다.

구 부총리는 "종부세는 그간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해왔는데, 주택 한 채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과연 주택 수만 따질지, 아니면 가액을 기준으로 할지가 이슈인 것 같다"며 "집을 하나 사서 여러 해 동안 살았는데 다주택자와 똑같은 세금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도세 인센티브와 보유세·양도세 간 균형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최대한 많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