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133만건 역대 최대…농지 감소에 신청면적은 2.5만ha 줄어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2000 건, 104만6000ha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지난해(133만 건)보다 2000건 증가했지만, 신청 면적은 지난해 107만1000ha보다 2만5000ha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업인 수 감소와 농지전용 등으로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가 줄어든 영향으로 신청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신청 건수는 귀농 인구가 4년 만에 증가(전년 대비 8.5%, 1만1617명)한 데다, 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이 기존 3700만 원에서 4300만원 범위로 완화하면서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신청 마감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전산 입력 누락 여부를 점검해 3216건(3089ha)의 신청 정보를 보완하고, 올해는 필지나 면적 변경도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비대면 신청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신청 편의를 높였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소농 여부와 지급 대상 농지 적격성, 실제 영농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및 비료 사용 기준 등 16개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관외 경작자는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한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은 10월 말까지 확정되며, 11월부터 연말까지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고도화 해 나가겠다"면서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직불금의 환경보전과 공익적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직불금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