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 2.0→3.0% 상향…'잠재 3%·수출 4강·소득 5만불' 3·4·5 비전 가동(종합)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정책효과에 힘입어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0%에서 3.0%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를 뜻하는 '3·4·5 비전'을 국가 성장 목표로 제시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한국투자공사(KIC)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공급망·에너지 자립과 지방 주도 성장 등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3대 분야로 삼고 이를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지방주도성장 강화 △양극화 극복 △구조혁신 본격 착수 등 6대 과제로 세분화해 올해를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정부는 먼저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0%에서 3.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역성장 기저효과가 작용했던 2021년 이후 5년 만의 최고치다.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보면 2018년(3.2%) 이후 최고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뜻하는 3·4·5 비전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각종 기관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대 중반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를 3%까지 끌어올리고, 세계 5위인 수출 순위는 4강으로, 4만 달러에 근접한 국민소득은 5만 달러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 비전이 도전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계기로 실현 가능하다고 봤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잠재성장률 3%를 언제 달성할 수 있을지 구체적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수출과 소득 5만 달러 목표는 지금 추세를 유지하고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다면 이재명정부 임기 내인 2030년까지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봤다. 달성은 환율에 달렸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강 차관보는 "현재 환율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4만 달러 달성은 살짝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다만 4만 달러에 근접한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 6850달러였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물가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을 반영해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9%에서 12.3%로 대폭 올려 잡았다. 1996년(12.3%)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에 힘입어 국가채무비율도 50.6%에서 47.0%로 낮아지며 40%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다만 성장의 그늘도 있다.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 여파로 2.1%에서 2.6%로 올랐고, 취업자 증가폭은 반도체 산업의 낮은 취업유발계수와 4~5월 고용 부진 등을 반영해 당초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소폭 낮췄다. AI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도 고용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상수지는 수출 호조와 상반기 실적에 힘입어 1350억 달러에서 2900억 달러로 큰 폭 상향돼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실질성장률은 2.2%, 경상성장률은 4.6%로 다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중동전쟁을 계기로 드러난 물가·환율·금리 등 이른바 '3고(高)' 리스크 관리와 공급망·에너지 의존성 극복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거시경제·금융외환시장·부동산을 아우르는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석유류 최고가격 해제 여부를 국제유가와 민생부담 등을 감안해 검토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도 이어간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는 청년·차세대성장·지방·교육 등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활용한다.

공급망 대응은 국내 생산 가능 여부와 비축·해외생산 가능 여부에 따라 4단계로 체계화했다.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지원하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비축 물량을 확대하며, 국내 생산·비축이 모두 불가능한 품목은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해외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생산·비축·해외생산이 모두 어려운 품목은 대체 수입 시 비용 증가분을 전액 저리대출로 지원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지원과 화석연료 의존 완화 등을 담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은 3분기 중 발표한다.

전략적 경제협력도 강화한다. 중동에는 총 60억 달러 규모의 선(先)금융을 지원하고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를 신설하며, 미국과는 한미전략투자공사·특별기금을 통한 투자 프로세스를 개시하고 3분기 중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개소한다.

인도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을 가속화하고,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정부는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로 구성된 3대 메가프로젝트를 핵심 축으로 내세웠다.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구축 등에 800조 원을 투입해 수도권 팹을 조기 완공하고 5년 내 메모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한다.

8.4기가와트급 AI데이터센터에는 550조 원을 투입해 2028년 상반기 착공,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피지컬AI는 범용 월드모델과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7대 선도분야를 지원한다.

강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미국이 1990년대 후반 대대적인 IT 투자로 잠재성장률을 반전시켰던 것처럼,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기회로 삼아 압도적인 투자를 이어가면 이것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즉 총요소생산성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센서·액추에이터·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는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로 신규 지정해 관리하고, 제약·바이오는 글로벌 5강 진입을, 방산은 4대 강국 구현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외 전략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한국투자공사(KIC)에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고, 국민성장펀드는 하반기 15조 원 이상 자금을 공급한다.

지방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또 다른 축으로 삼아 5극3특 지방주도성장도 병행한다. 3분기 중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인프라를 아우르는 3축 7대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며,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고 메가특구특별법도 연내 제정한다.

4대 창업도시 패키지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도 하반기에 발표한다.

정부는 AI 대전환기 K자형 양극화 극복을 위해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강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부문에서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창출한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하고, 청년층에 공공임대주택 40만 호 이상을 공급하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개선해 결혼·출산 페널티를 손본다.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고, 성장성·잠재력을 갖춘 고속 성장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지원사업 심사 체계를 개편한다.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완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구조혁신도 본격 착수한다. 자본시장에서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코스닥 승강제를 도입하며,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편도 검토한다. 원화 국제화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추진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국부 관리 패러다임을 소유·보존에서 운용·가치 창출로 전환하는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핵심 공공기관의 전략적 구조조정을 포함한 기능개혁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로드맵, 기초연금 하후상박 구조 개편, 행정·경제형벌 합리화, 공장·창고 화재 안전 강화 방안 등도 함께 담겼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범부처 구조혁신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