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20만개+α 만든다…청년형 ISA·공공임대 40만호 지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창출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납입금 소득공제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강화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하고, 2030년까지 청년층에 공공임대주택 40만 호+α를 공급한다. 결혼으로 부부 합산소득이 늘어 정책대출이나 공공임대 혜택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손질한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등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α를 양성하고 취·창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자격과 교육, 경력 등 직무능력뿐 아니라 프리랜서 등의 경력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가칭 '커리어뱅크'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청년이 원클릭으로 이력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는 민간과 공공에서 각각 10만 개씩, 총 20만 개 이상을 만든다.

민간에서는 신산업과 과학기술·문화·금융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와 창업, 인턴십 등을 통해 10만 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채용 연계형 일경험을 확대하고 공공가치 창출과 국가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에 연계한 일자리 10만 개를 발굴한다.

구직부터 채용·입직, 성장까지 노동시장 참여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화트랙은 '첫 취업 도전 청년' 중심으로 개편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 고용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청년창업자와 청년 고용을 많이 늘린 기업에 대한 금융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3분기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청년형 ISA도 출시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납입 한도 등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역세권과 적정 면적 등 청년 선호도가 높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6만 호를 우선 공급하는 것을 포함해 2030년까지 청년층에 공공임대주택 40만 호+α를 공급한다.

청년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연 소득요건 5000만 원도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힌다. 비수도권 19~20세 청년에게 제공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다음 달부터 지원 단가를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고, 지원 분야에 도서도 추가한다.

결혼과 출산으로 오히려 정책 혜택에서 불리해지는 문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혼인으로 부부 합산소득이 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는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잃지만, 앞으로는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의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결혼한 뒤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혼인 후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퇴거해야 한다.

혼인신고로 한 가구가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1대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10일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청년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청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민간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20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형 ISA 출시, 청년 공공임대주택 40만 호+α 공급 등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거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