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물가 전망 2.1→2.6% 상향…정부, 유류·먹거리·공공요금 안정 총력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과 고환율 영향을 반영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6%로 상향했다.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 해제와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등 민생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신선란 2억 개를 추가 수입한다.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 기조로 관리하고,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14조9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반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은 기존 1350억 달러에서 2900억 달러로 크게 상향했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민생 안정과 성장 흐름을 함께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를 반영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6%로 0.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전망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최근 물가 관리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다른 기관보다 공격적으로 낮춰 잡았다"며 "기존 전망보다는 높였지만 최근 중동 상황과 다른 기관 전망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국내 수급 상황,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해 석유류 최고가격 해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이형일 재경부 제1차관은 "석유류 최고가격의 적정 운영 등을 통해 물가·환율·금리 등 3고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 지원에 35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현재 쌀과 양파, 계란, 돼지고기 등 22개 품목에 적용하는 할인 지원을 7~8월 농축수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 1인당 할인 한도는 주 1만 원에서 최대 3만 원으로 높이고 참여 업체도 다음 달부터 75개에서 90개로 늘린다.

농할상품권은 이달부터 11월까지 매달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기존에는 설과 추석에 각각 100억 원과 150억 원 규모로 발행했지만 월별 발행 규모를 최대 2배 수준으로 늘린다.

계란 납품단가 지원은 30구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돼지고기 출하장려금은 마리당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확대한다.

고등어는 정부가 직접 수입·수매해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갈치와 오징어 등도 직접 사들여 할인 방출한다. 영국과 페로제도 등 고등어 신규 공급처 발굴도 추진한다.

신선란 수입 물량은 기존보다 6배 이상 확대해 다음 달까지 2억 개를 추가로 들여온다. 수입 물량은 중소형 유통업체와 제과·제빵점 등 자영업자에게도 공급한다.

하반기에는 수입 과일과 식품 원료 등 먹거리 49개 품목에 최대 30%포인트(p)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한다. 지방공공요금도 동결 기조로 관리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미루거나 분산한다.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는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을 40억 원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임원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오는 9월 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14조 900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는 고환율 피해 기업 전용 지원 방식을 신설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은 1조 원 확대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신설한다.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는 1조 2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율은 15%에서 30%로 높인다.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IBK기업은행의 '희망Dream 대출' 공급 규모를 1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린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도 지난해 말 승인분까지 확대한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 출시와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도 검토한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 금리 인상기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며 "기존 변동형·주기형 대출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과 고정금리 전환, 소액·저리·장기 대출 상품 출시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고금리 부담 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시장점검간담회를 운영한다. 관련 장관·기관장급 공식 회의체도 신설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70조 원에서 72조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633조 7000억 원에서 638조 4000억 원으로 늘린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과 차세대 성장산업, 지방, 교육 등에 투자한다.

유병희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성장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물가와 환율, 금리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부동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올해 1~5월 경상수지 개선 흐름을 반영해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기존 1350억 달러에서 2900억 달러로 1550억 달러 상향했다.

올해 1~5월 경상수지는 141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종전 연간 최대였던 지난해 1231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2023년 325억 달러, 2024년 1000억 달러에 이어 흑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유병희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수출 호조와 5월까지의 경상수지 실적을 반영해 올해 전망을 2900억 달러로 수정했다"며 "내년에도 호조세가 유지되면서 24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와 컴퓨터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상품수지는 지난해 138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 152억 달러에서 2월 234억 달러, 3월 357억 달러, 4월 339억 달러, 5월 379억 달러로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올해 연간 상품수지 흑자는 30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1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비스수지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여행수지 개선으로 적자 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지난해 345억 달러 적자였던 서비스수지는 올해 1월 38억 달러 적자에서 5월 11억 달러 적자로 축소됐다.

여행수지는 지난해 13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3월과 5월에는 각각 1억 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정부는 올해 통관수출이 전년보다 40.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분기 통관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4% 증가했고 2분기에는 증가율이 57.5%까지 확대됐다.

상반기 IT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46%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163%, 컴퓨터는 262% 급증했다. 비IT 수출도 선박과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10% 늘었다.

통관수입은 반도체 수출과 투자 호조에 따른 중간재·자본재 수입 증가,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 확대 등으로 올해 20.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내수 개선에 따른 수입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4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품수지는 2630억 달러 흑자,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180억 달러 적자를 예상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