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년 국세수입 500조원+α 예상…총지출, 올해보다 10% 이상 늘릴 것"

(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을 500조 원대로 처음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전망했다. 총지출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대로 편성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짜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2027년 국세수입에 대해 "당초 전망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확산세에 힘입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유례없는 국세 증가율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반도체 업황의 지속 시기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려 세수 변동 리스크는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플러스 알파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늘어난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박 장관은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 폐지 10%까지 역대 최대로 감축하고, 통합 성과평가에서 저성과 사업을 가려내 감액 15% 이상,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전년의 2배 수준인 50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 등 지출 구조 자체도 손질한다. 박 장관은 민간과 학계, 시민단체 참여를 대폭 확대해 관련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지출 효율화 사례로는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폐지, 17개 부처 99개 사업에 걸친 4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비 등을 들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투입된다.

박 장관은 "정부는 반도체, AI데이터센터, 그리고 피지컬AI 이 3가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다"며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고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과 공공·민간 수요 창출 지원으로 산업 생태계 경쟁력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인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박 장관은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세수 증가분을 기금에 적립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세수 결손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때는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감한 투자에도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개선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 장관은 2027년부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모두 뚜렷이 개선하겠다며,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치보다도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2026∼2027년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시기로, 2028년 이후는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로 규정했다. 박 장관은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라며 "성장은 가속화하고 리스크는 관리하며 민생은 안정시키는 것, 이 3가지를 함께 챙기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