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금융안정보고서, 금리인상 리스크·효과 균형있게 담아야"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들이 금융안정보고서에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뿐 아니라 금리 인상의 효과도 균형 있게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들은 높은 환율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과 빚투(빚내서 투자) 확대, 임금·성과급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경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6년도 제12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달 24일 금융안정보고서를 심의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다수 위원들은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측면과 금리 인상의 효과가 균형감 있게 기술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가 오를 경우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과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지만,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불균형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면서도 금리 상승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잘 대비하자는 취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과 중동 협상 타결 이후 상황 변화도 금융안정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의 조기경보 기능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최근 불확실성과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안정보고서가 지향하는 조기경보 기능을 다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평가와 리스크 요인들을 충실히 기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서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높은 환율과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 위원은 "환율이 변동성뿐 아니라 높은 수준을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에서의 기대심리가 다시 확산되면서 임금·성과급 등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 가능성이 커진 점을 관련 파트에서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계대출과 레버리지 투자 증가세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 위원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경제 성장세에 힘입어 빠르게 하락할 것이지만 최근 빚투가 늘어나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가 보다 부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부문에 대한 대응이 재정 지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른 위원은 "취약부문의 부실이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 대응책으로 재정을 통한 지원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사전적인 대출심사 강화와 구조조정 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련 부서는 이번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실물경제 성장세 확대와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 대외지급능력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이례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투자 증가, 취약부문 부실 확대 우려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에 대해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금융불안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필요시 정부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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