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세수 30조, 미래에 투자…'기금 적립 후 국부펀드' 추진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적립한 뒤 한국형 국부펀드와 연계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구상은 초과세수를 단순한 재정지출이 아닌 지속 가능한 투자 재원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호황기에 확보한 세수를 미래 산업 투자로 환류시키는 구조를 통해 장기적 재정 운용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달 중순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미래대응기금·국부펀드 추진 방향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초과세수를 적립한 뒤 이를 국부펀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래대응기금은 AI·반도체·바이오·원전·우주항공·양자기술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와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경기 대응 재원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국부펀드는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고 투자수익을 다시 미래 성장동력 투자로 환류하는 구조가 거론된다.

정부는 두 제도의 투자 대상이 일부 겹칠 수 있는 만큼 재원 일원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금이 재원을 적립·관리하고 국부펀드가 투자 기능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경기 변동으로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기금 적립금과 투자수익을 활용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다.

정부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초과세수 규모는 3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는 50조 원 이상으로 전망되지만,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정산에 40%,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30%를 우선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초과세수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99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조 5000억 원(16.0%) 증가했다. 추경 기준 세입예산(415조 4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48.1%로 지난해(46.1%)와 최근 5년 평균(46.6%)을 모두 웃돌았다.

정부가 추경에서 올해 국세수입 목표를 지난해보다 41조 5000억 원 늘린 점을 감안하면 5월까지 늘어난 세수는 목표 증가분의 66.3%에 해당한다. 재경부는 현재 추세라면 세입 목표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경우 초과세수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실적을 토대로 초과세수 규모를 가늠할 것"이라며 "이후 세수 재추계를 거쳐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