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대미투자' 최고 의사결정기구…운영위원회 공식 출범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미 전략적 투자에 따른 20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 조선협력투자를 총괄할 국내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출범했다.

정부는 후보사업 발굴과 검토, 투자 심의, 집행,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는 추진체계를 완성하고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 외환시장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한미전략투자공사(KUIC)는 2일 세종시 나성동 KUIC 사옥에서 제1차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지난달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설치되는 한미전략투자의 국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위원장은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맡는다.

운영위는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미전략투자의 총괄 기획·운영, 사업 추진 의사 결정, 투자 집행 규모와 시점 결정, KUIC 운영,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관리 등을 심의·의결한다.

대미투자는 지난달 23일 출범한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가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먼저 검토한 뒤 운영위가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업 추진 의사를 의결하는 구조다.

운영위 의결을 통과한 사업은 국회 보고 또는 동의와 대미 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한다. 이후 운영위가 최종 투자 여부와 집행금액, 시점을 다시 심의·의결하고 KUIC가 투자 집행에 나선다.

조선협력투자는 민간 직접투자와 대출·보증 등 선박금융지원으로 구성된다. 민관협력 사업 발굴, 사업관리위 심의, 운영위 금융지원계획 의결, 대미 협의와 미국 투자위원회 승인, 운영위 대출·보증 의결을 거쳐 KUIC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해양진흥공사 등이 집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전략투자 추진 경과와 현황,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관계부처와 KUIC 간 협업을 통해 거버넌스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각계 전문성을 모아 투자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업관리위가 검토 중인 대미투자 후보사업 현황과 향후 검토계획도 보고됐다. 위원들은 후보사업 검토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따지되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우리 기업이 프로젝트 매니저(PM), 벤더, 공급업체 등으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미측과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출범으로 한미전략투자 거버넌스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며 "운영위는 앞으로 20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전략투자의 3대 원칙으로 'T.O.P.'를 제시했다. 한미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투자(Together), 우리 기업의 기회를 여는 투자(Opening), 국민 재원을 허투루 쓰지 않는 알찬 투자(Productive)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도 "연간 투자한도인 200억 달러 범위를 준수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투자 규모와 시기를 한미 양국이 협의해 탄력 조정하는 등 MOU와 법령이 부여한 안전장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도 참석했다.

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업적 합리성과 다양한 전략적 이익을 갖춘 개별 후보사업을 운영위에 상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한미전략투자가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위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원 KUIC 사장은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운영위를 필두로 한 한미전략투자 거버넌스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와 KUIC는 앞으로 관련 거버넌스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열어 한미전략투자 동향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