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이대로면 韓 나랏빚 2050년 GDP 200% 돌파…재정건전화 권고"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이 2050년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재정건전화와 생산성·고용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병행하면 정부부채 비율은 2060년에도 60%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경제 정상화 이후 재정건전화를 시작하고 추가 연금개혁과 세입 기반 확대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교정세 중심의 세입 확충, 보유세 중심의 부동산세 개편, LTV 규제 재검토 등 세제·부동산 정책 개선도 제안했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공공부채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1.4%로 전망했다.

내년 공공부채 비율은 52.3%로 제시했다.

OECD는 "1996년 이후 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은 약 20%포인트(p) 상승했다"며 "공공부채는 GDP 대비 10% 미만에서 50%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압박으로 공공부채 비율이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이 2050년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재정건전화 노력을 병행할 경우 2050년 정부부채 비율은 100% 안팎, 2060년에는 12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성과 고용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함께 추진하면 정부부채 비율은 2060년에도 60%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경제가 정상화되면 재정건전화를 시작해야 하며 추가 연금개혁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정부가 미충족 지출 수요에 대응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왜곡적이거나 지원 대상이 부정확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출 재배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간접세와 교정세 수입을 확대하면 보다 단순하고 성장친화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장기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 중기 재정목표와 의무적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강화된 재정틀에 대해 폭넓은 정치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재정 투명성을 감시할 독립 재정기구 도입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OECD는 "독립 재정기구를 도입하면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OECD는 현재 63세인 연금 수급연령이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수준이라며 2035년까지 현행 법정 수준보다 수급연령을 더 높이고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도 수급연령과 연계한 뒤 이후에는 두 기준을 기대수명 변화와 연동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우리나라의 연금지출은 2025년 대비 2060년 GDP의 약 5%포인트 증가해 OECD 평균 증가폭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하며 추가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박이 빠르게 커지는 만큼 경제성장을 지원하면서도 추가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조세정책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세수 구조는 간접세와 교정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조세지출이 직접세 수입을 줄이는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증가하는 세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왜곡 효과가 작은 부가가치세와 교정세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담배·주류세도 상대적으로 낮다며 환경세와 배출권거래제 할당량 경매 확대 등을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법인세는 조세지출을 줄이면서 단일세율 체계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개인소득세는 과세 기반을 확대해 면세자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동산세도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현재의 주택시장 긴장이 완화된 이후 보유세 중심으로 개편하면 주거 이동성과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시장 마찰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억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의 주택시장 압력이 완화되면 차주의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서울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수급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개발제한 완화와 인허가 기간 단축,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거버넌스 개선 등을 통해 공급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와 재정역량 약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과세권과 교통·보건·주거 등 필수서비스 분야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2.6%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성장률 1.9%, 물가상승률 2.2%를 제시했다.

OECD는 계엄으로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 정부의 소비쿠폰은 민간소비를 촉진했지만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또 소비와 재정지원,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민간투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단기적으로 위축되고, 중동 분쟁은 성장의 하방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반도체 수출은 중요한 성장 동력이지만 생산과 세수의 변동성을 키우고 전략적 취약성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당분간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국내 수요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비교적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은 에너지 가격 충격에 따른 일시적 물가 상승보다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재정적 비용을 수반하고 고소득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에너지 위기가 지속될 경우 취약계층과 생존 가능한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