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거래조정원, AI 광고·할부거래 등 정책현안 논의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인공지능(AI) 표시·광고, 할부거래 제도, 하도급 대금조정 등 경쟁·소비자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소비자원은 1일 충북 음성 본원에서 조정원과 '경쟁·소비자 분야 현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2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양 기관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공동 목표 아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도년 소비자원 팀장이 'AI 관련 표시·광고 규율 방안'을, 임종천 소비자원 정책연구위원이 '할부거래법 하위 법령 마련 방향'을 발표했다.

조정원에서는 이진형 연구위원이 '하도급법상 대금조정신청권을 둘러싼 이슈검토 연구'를, 박종욱 연구위원이 '경쟁법 적용 제외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각 발표 내용을 경쟁·소비자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연구성과를 확산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정구 소비자원 부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공통의 정책목표 아래 경쟁·소비자 정책 연구를 통합적으로 조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상훈 조정원 부원장은 "양 기관이 긴밀한 연구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