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참석…독일·일본 등과 양자회담

(서울=뉴스1) 권대옥 수습기자 이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당국 회의에 참석해 독일, 포르투갈, 일본 당국 인사들과 양자회담을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한 논의에 참석했다. 그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경우 조사개시 전·후 과징금 감경 혜택을 차등해 신고 유인을 높이고, 시정조치 감면을 폐지하는 방안을 통해 경쟁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24일 '경쟁정책에서의 정보교환'을 주제로 한 원탁회의에서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을 소개했다. 그는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LTV 정보를 은행들이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대출 전략을 모방하는 등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압력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분석했다.

이번 회의 기간에 주 위원장은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 누노 쿠냐 호드리게스 포르투갈 경쟁청장, 와카바야시 아리사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과도 양자회의를 열고 양국의 주요 경쟁정책과 법 집행 현황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파악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당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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