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전문가 간담회…초과세수 활용 방안 논의

(서울=뉴스1) 권대옥 수습기자 이철 기자 = 올해 역대급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문가들과 세수 활용 방안, 내년 예산 편성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서울시 중구 정동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고선 중앙대 교수, 손병호 연세대 겸임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 △5대 구조적 난제(산업 대전환, 인구감소,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혁신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에 예상되는 초과 세수와 관련해 지출을 늘리는 데 쓰지 말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미래 자원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과 반도체 인프라 투자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전문가들은 또 향후 경기 대응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 등 저장·운용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아울러 경제 성장이 양극화로 이어지는 'K자 성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AI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나 자산 불평등 문제를 정부가 재정을 통해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이외에 전문가들은 저성과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등 재정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장관은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2027년도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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