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코스피 불장에 245조 '잭팟'…기금 고갈 4년 미뤘다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적이 개선되면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4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금 평균 수익률이 2%포인트(p) 오를 경우 2120년에도 기금이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50년 적자로 전환되고 기금은 206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연금개혁 효과를 반영해 추산한 전망치와 비교해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기금 소진 시점은 4년 늦춰진 결과다. 당시 예정처는 적자 전환 시점을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5년으로 예상했다.

소진 시점 연장의 배경으로는 기금운용 성과 개선이 꼽혔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458조 원으로 전년보다 245조 원 증가했다. 올해 3월 말에는 1526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나며 2023년 적립금 1000조 원 돌파 이후 2년여 만에 약 490조 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18.82%를 기록했다. 자산군별로는 국내주식 수익률이 82.44%로 가장 높았으며 국내채권 수익률은 0.84%였다.

다만 예정처는 이번 전망이 지난해와 같은 고수익률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6년부터 2120년까지 장기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은 기존과 같은 4.6%를 적용했다.

예정처는 지난해 운용 성과로 적립금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장기 재정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기금운용 수익률 변화에 따른 영향도 상당했다.

장기 평균 수익률이 기준 전망보다 1%p 높아질 경우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60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각각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수익률이 2%p 높아지면 전망 기간인 2120년까지 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기금도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이는 전망 기간 내 소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영구적으로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기 재정의 구조적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1년 2235만 명에서 지난해 2181만 명으로 감소한 반면 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586만 명에서 768만 명으로 늘었다.

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금보험료 수입은 53조 5000억 원에서 63조 9000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급여 지출은 29조 1000억 원에서 49조 7000억 원으로 더 가파르게 늘어났다.

예정처는 현재와 같이 재정 흑자가 유지되는 시기에 높은 운용 성과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면 장기 재정 안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049년 이후에는 기금 규모가 감소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대규모 자산 매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자산 재조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장기 평균 수익률이 같더라도 실제 수익률의 변동 경로에 따라 재정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단기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실제 재정 상황은 전망보다 악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