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에 그쳤던 KSP…'투자연계'로 체질 개선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정책협력사업인 KSP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경제안보와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전략적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19일 제27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K-지식공유사업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난 2004년 KSP 출범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3년 단위 '2026-2028년 KSP 중기운용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협력국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자문 중심으로 운영돼온 KSP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 등 대외환경 급변에 대응해 체질을 계선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사업 체계 개편이다. 정부는 협력국 수요 대응 중심의 기존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 공급망, AI·디지털, 그린, 문화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별 '전략기획형 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신규 사업 가운데 30% 안팎인 전략기획형 사업 비중을 2030년까지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별 2개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 연계 가능성이 큰 핵심과제를 선별하고 정책 설계와 법·제도 개선, 후속 투자사업 사전기획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10% 미만 수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와 다자개발은행(MDB) 사업 간 연계 비율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KSP 양자 사업 일부를 EDCF 후보사업을 발굴하는 전단계 사업으로 배정하고, MDB의 대형 투자사업과 연계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우대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 정부는 4대 전략 분야별 업계 라운드테이블을 신설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발굴 단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 민간공모제 역시 전략 분야 중심으로 개편해 정책적 효과뿐 아니라 사업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사업 관리 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정부는 AI 기반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국가별 사업 성과와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후속 투자 연계 실적과 우리 기업 진출 성과 등을 중심으로 핵심성과지표(KPI)를 강화할 방침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