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중기 취업자 소득세 더 깎아준다…녹색국채도 발행 추진

(해남=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두텁게 하는 지역별 차등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기후 대응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녹색국채 발행 제도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방 근로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경우 종전보다 더 많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올해 7월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감면율과 감면 기간, 적용 시점 등은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는 지역 구분이 없다. 만 15~34세 청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받는 구조다.

청년은 5년간 90%,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은 3년간 70% 감면을 적용받는다. 감면 한도는 연 200만 원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 틀을 유지하되, '지방근무' 요건을 추가해 감면 폭이나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뿐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에도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방향성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 7월 말 세제개편안에 담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세수 중립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수도권 등 기존 감면 혜택 일부를 줄여 확보한 재원으로 지방 감면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지, 추가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 지방 지원을 확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세수 중립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세수와 상관없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녹색국채 발행도 추진한다.

녹색국채는 탄소배출 감소,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발행 규모와 방식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 발의됐고, 3월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녹색국채는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원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기후부가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하고 기획예산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절차 안에서 녹색국채 발행 규모와 용도가 정해지는 구조다.

구체적인 발행 시점은 법률 개정 이후 기금운용계획과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녹색국채는 기후대응기금 수입 재원의 하나로 발행되는 체계"라며 "구체적인 발행 규모는 기후대응기금 세출 규모와 재원 구성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녹색국채는 일반 국고채와 별도로 발행된다. 주택도시기금의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처럼 특정 기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국채와 유사한 구조다.

글로벌 녹색국채 시장은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녹색국채 발행 규모는 2024년 기준 1340억 달러 수준이며, 최근에는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으로도 발행이 확산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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