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소상공인 매출 월평균 2.91% 끌어올려…GDP는 0.12%↑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사용처의 월평균 매출을 비사용처 대비 2.91% 높이고,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2%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0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한은 조사국은 6개 신용카드사 매출액 빅데이터와 자기보고형 서베이 2회를 활용해 사용처 매출 증대와 가계 소비 진작이라는 직접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소비쿠폰 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이 비사용처 대비 2.91% 더 증대됐으며,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면 1.46~3.76% 범위로 추정된다.

보고서 저자인 하정석 한국은행 조사국 재정산업팀 과장은 "소비쿠폰 지급액 13조 5000억 원 중 신용카드로 지급된 비중이 약 70%, 9조 3000억 원"이라며 "2조 8000억 원의 추가 매출 증대 효과는 이 9조 3000억 원을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로, 비율로 환산하면 약 30.9%가 추가 매출 증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출 증대 효과는 세 가지 특징을 보였다. 소비쿠폰은 1·2차 모두 초기에 정책효과가 집중되고 단기간 지속됐다. 하 과장은 "소비쿠폰 지급이 민생경제의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단기 처방에 적합한 정책임을 확인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소비쿠폰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비창출 여력이 제한적인 지역에서 보다 큰 소비유발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업종별로는 잡화점, 음식점, 여가용품점 순으로 높게 나타나 생활밀착업종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전국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 효과는 약 2.8조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재정투입 대비 약 30.2%가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면 매출 증대 효과는 1.5~3.7조원, 재정투입 대비 효과는 16.1~39.8% 범위다.

가계의 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내는 한계소비성향(MPC)은 0.20으로 추정됐다. 하 과장은 "코로나19 관련 선행연구에서 MPC가 0.19~0.42 사이로 나왔는데, 이번 결과는 그 하단에 해당한다"며 "선행연구보다 낮게 나온 이유는 측정 방법론 차이와 함께, 코로나 당시와 달리 쿠폰 지급 전에 이미 민간소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점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MPC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지원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하고 차등지원을 병행할 경우 소비진작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비 품목별로는 내구재·준내구재·여가에서 신규 소비 유발효과가 컸던 반면, 비내구재·교육·의료 등 필수재 성격의 품목에서는 효과가 작았다.

1·2차 간 비교에서는 1차 지급의 MPC(0.21)가 2차 지급(0.18)을 소폭 상회했다. 2차의 1인당 지급액(10만원)이 1차(15~55만원)에 비해 줄어들면서 정책의 가시성, 또는 체감도가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025년 성장(GDP) 제고 효과를 0.12%로 추산했다. 방법론을 다각도로 적용하면 0.07~0.15% 범위다. 소비쿠폰으로 늘어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실제 소비와 사용처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정책 경로가 유효하게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과제와 관련해 한은은 소비쿠폰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시점, 차등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경제적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