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에 'RE100' 입히나…李정부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 촉각
李, 취임 1주년 회견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곧 공개"
"모든 국토에 성장 기회와 혜택"…지역균형발전 재강조
- 김승준 기자,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이정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끌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RE100(재생 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며 "반도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지속해서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산업계와 지역사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성장 전략과 연계된 사업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 지역균형발전 구상인 '5극 3특' 전략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누는 '5극 3특' 구상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해 왔다. 각 권역에 미래 성장산업을 배치해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한 점 역시 이러한 지역균형 성장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이후 지역 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7월부터 5극 3특 관련 정책을 순차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신성장동력 분야는 산업 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산·항공, 기후테크 등이며, 주력산업 혁신 분야에는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기계 산업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은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가 5극 3특 균형성장 및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기업의 지방 투자프로젝트와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해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또 다른 축으로는 'RE100 산업단지'가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RE100을 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강조해 왔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요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RE100을 선언한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은 공급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며 RE100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해상풍력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역시 지난해 7월부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은 물론 정주 여건 개선, 세제 혜택, 기업 유치 인센티브 등 종합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근거와 각종 특례를 담은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다만 입지와 대상 산업군 등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고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5극 3특 전략과 RE100 산업단지를 결합한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다만 정부는 대통령이 언급한 프로젝트와 RE100 산업단지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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