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예산편성 전 과정 국민 목소리 반영"

(서울=뉴스1) 한수민 수습기자 이철 기자 = 기획예산처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지출구조조정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기획처는 8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SVC 서울에서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정당국이 최초로 지출구조조정을 의제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나라살림 타운홀미팅', 5월 '청년 라이브톡'에 이어 기획처가 세 번째로 개최하는 타운홀미팅이다.

이번 행사는 예산편성 전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부처·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일반 국민, 청년자문단, 인플루언서 등도 참여했다.

박홍근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주관하는 첫 예산안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절감 및 사업 수 10% 폐지를 달성해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성장 동력 확충과 성장 과실의 세대·지역·계층 확산을 위해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범 예산실장의 내년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안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은 △사회·교육·문화 분야 △경제 분야 △정치·행정·외교·국방 분야 등 총 3부로 나눠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회·교육·문화 분야 토론에서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1972년 교육수요에 대응해 마련된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각종 행사·기념 사업 등에 낭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문제와 일할 때보다 구직급여 수령액이 더 큰 역전 현상을 언급하며 구직급여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기초연금 수혜 노인 간 소득격차 심화를 지적하며 수급 범위의 단계적 축소와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강조했다.

경제 및 정치·행정·외교·국방 분야에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연구위원은 수혜 대상별 정책 수단 차별화 등 농식품 예산의 구조적 개편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부처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개별 운영함에 따라 유사·중복 및 소액사업 산재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방정부 재정 효율성을 위해 무분별한 지방정부 공공시설 신규 건립을 자제하고, 기존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재배치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지출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의무지출 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내년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sumin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