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올해 5위 수출국 될 것…최고가격제 없었으면 5월 물가 3.7%"
계란 할인 확대·신선란 2000만개 추가 수입…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불공정 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국고채 4조 축소…공급망·외환 안정 총력
- 전민 기자,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현 수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간 수출액이 9000억 달러를 상회해 명실공히 세계 5위 수출국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3.1%)와 관련해서는 "석유류 최고가격제 등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없었다면 3.7%정도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거시경제·물가 대응 현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발표된 5월 수출은 877억 5000만 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 53.2%는 1984년 1월 이후 4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구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수출과 관련해 반도체가 다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컴퓨터, 조선, 이차전지 등 12개 분야에서 고루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수출을 950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 일부에서는 1조 달러를 달성하는(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렇게 되면 명실공히 세계에서 5위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고 했다.
다만 고유가에 따른 물가 압력은 과제로 꼽았다. 석유류 가격이 5월 24.2%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2.6%에서 5월 3.1%로 확대됐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 등 정책 노력이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은 3.7%에 달했을 것"이라며 "담합 제재와 업계 할인 노력 덕분에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대책을 보면, 계란은 특란 30구 기준 할인 폭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확대(5월 28일~7월 1일)했으며, 신선란 2000만 개를 6~7월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닭고기는 조류 독감(AI) 등으로 가격이 오르자, 자조금을 활용해 대형·중소형 마트 납품 단가를 마리당 1000원 인하(7~8월)한다. 수산물은 대중성 어종 6종과 마른김에 대한 할인을 지원하고 금어기 비축 물량을 방출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현재 93.4%인 5조 7000억 원이 지급됐으며 나머지도 최대한 빨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차·여객차 경유 및 농림어업용 면세유의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는 기존 15.4%에서 52.8%로 대폭 상향해 5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산 BTS 공연 등 대규모 행사 관련 바가지요금 단속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6월 8~9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소비자 피해가 인정될 경우 호텔업 등급 평가 감점을 현행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행위별 1~30억 원)는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는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2개월 연장했다. 보건의료용품·생필품 등에 대한 원료 우선 공급 정책도 지속한다.
채권·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 발행 물량은 6월 15조 원으로 5월(19조 원)보다 4조 원 줄였다. WGBI 편입 효과로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는 168억 5000만 달러에 달했고, 해외 복귀 자금 계좌는 27만 3000개, 잔고는 2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구 부총리는 "민생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안정에 최대한 정책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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