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성남 신규택지 2029년 조기 착공…동대문·은평도 신속 추진"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 일정을 가속화해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2800호 규모의 동대문구, 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 계획을 연내 조속히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다"며 "정부는 가격 안정세가 뚜렷해질 때까지 시장 상황을 엄중히 살피며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해 최대한 빠르게 착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PF 자금 조달, 자재 수급 애로,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착공 지연 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구 부총리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오늘부터 가동한다"며 "공공 부문에서 공급 물량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의 절차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한 데 이어 공사비도 착공 시점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성남복정 제2지구 등 지연 사업지별 원인을 빈틈없이 점검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1·29 공급방안에 포함된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의 투기 의심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 2만 5000세대에 대한 부정청약 의심 사례 전수조사와 검증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발정보 허위 유포 등에 대해서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포함된다"며 "이에 대해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5월 7일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