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상향…고유가 민생부담 최소화"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를 29일부터 상향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 구석구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부터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가 기준가격 대비 종전 12.9%에서 16.4%로 상향돼 리터당 36~42원이 추가 지원된다.

유종별로는 농기계·어업·임업기계용 경유가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부생연료유 1호는 131.3원에서 167.2원으로, LPG는 154.8원에서 197.1원으로 각각 오른다. 앞서 정부가 화물·여객자동차 면세유 지원을 확대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연장된다.

구 부총리는 4월 산업생산과 관련해 "그동안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4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다만 그는 "5월에는 소비와 기업심리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고 있어 개선 흐름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이른바 '유턴' 촉진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유턴 인정의 핵심 요건인 업종 유사성 판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해외사업장 생산 제품·서비스와 국내 생산이 같거나 유사해야 유턴으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핵심기술과 공급망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는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생산 거점을 유지·확대하더라도 유턴으로 인정한다.

지방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도록 지원 방식도 바뀐다. 구 부총리는 "경제적 효과가 큰 투자 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이 협상해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경제구조 혁신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