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8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로 유지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둔화 우려가 동시에 커지면서, 금리 인상과 인하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8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관망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취임한 신현송 총재가 주재한 첫 금통위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50%로 인하한 이후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달러·원 환율도 1500원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금리 인상 압력 역시 커지는 추세다.

다만 미국·이란 전쟁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으면서 향후 성장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차원의 인상 소수의견이 제시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음은 이달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 반면 성장세는세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동사태 전개 및 파급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성장·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세계경제는 AI 관련 투자 확대에도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으나 물가상승 압력은 상당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이란 간 협상 지연,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 등에 영향받아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다.

주가는 AI 투자수요 확대 전망, 양호한 기업 실적 등을 반영하여 큰 폭 상승했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중동사태의 전개 양상 및 AI 투자 흐름,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및 투자 확대, 양호한 소비 흐름 등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크게 확대됐다.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이 이어졌으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폭은 축소됐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수급 차질 영향이 다소 확대되겠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 추경 등의 영향으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0%)를 큰 폭 상회하는 2.6%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의 확장 정도 및 내수 파급 영향, 중동사태 전개 상황 및 통상환경 변화 등과 관련한 높은 상·하방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

국내 물가를 보면, 4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이 큰 폭 상승하면서 2.6%로 상당폭 높아졌으나,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2.2%를 유지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대 후반을 나타냈다. 앞으로도 물가 오름세는 국제유가 상승의 파급 영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측 압력도 점차 증대되면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각각 2.2% 및 2.1%)를 크게 상회하는 2.7% 및 2.4%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 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비용상승의 파급 정도, 정부 물가안정 대책의 효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졌다. 국고채금리가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 및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큰 폭 상승했고, 다소 하락하던 달러·원 환율도 미 달러화 강세,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 등으로 1500원 내외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다.

주가는 중동사태 전개 상황 등에 영향받으며 크게 등락하는 가운데서도 기업실적 개선 기대로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했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오름세가 다시 확대된 가운데 추가 상승 기대도 높아졌으며, 가계대출은 제한적인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은 다소 확대됐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성장은 중동전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금번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금융통화위원 5명은 찬성했으며, 장용성 위원과 유상대 위원은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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