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리스크 극복·잠재성장률 반등"…정부, 6월말 하반기 성장전략 발표

(세종=뉴스1) 전민 이강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하락세인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한다. 수출 호조와 반도체 경기 개선으로 거시 여건이 개선되는 흐름을 성장 동력 확대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를 보고했다.

우리 경제는 연초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성장에 탄력을 받고 있다. 1분기 성장률(전년동기비)은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수출 규모는 세계 8위에서 5위로, 증시 시가총액은 세계 13위에서 8위로 뛰어올랐다.

정부는 거시경제 여건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최소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인 데다, 올해 성장률 전망도 KDI 2.5%, 씨티(Citi) 2.9%, JP모건 3.0% 등 주요 기관들이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D램 매출은 올해 3599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151%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선된 거시 여건을 발판 삼아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고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3대 분야·6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이 세 축이다.

우선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고, 정부 비축 수산물 8000t을 30% 할인 방출한다. 돼지고기·닭고기 등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경제 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국내 생산 확대, 해외 생산 구축, 수입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과 중동 인프라 시장 진출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잠재성장률 반등 분야에서는 AI 글로벌 3강 도약을 목표로 독자 AI 고도화, AI 고속도로 구축, 제조 분야 AI 전환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과 함께 K-팔란티어·바이오·조선·K-컬처·우주·양자 등 신성장 산업 생태계 조성도 가속화한다.

지방 분야에서는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메가특구 지정,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지역별 세제 지원 차등화, 거점국립대 육성 등 지방중심 성장동력을 구축한다.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AI로 인한 산업·고용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로드맵 등 노동시장 개혁도 추진한다.

아울러 인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결혼 페널티 개선과 다자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초연금 개선·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등 다층적 연금구조 강화에도 나선다.

구 부총리는 "경제 대도약 골든타임을 적극 활용해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강화, 양극화 해소 등 부실 문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6월 말까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완·발전시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