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정통·방통기금 통합 권고…국민연금 '양호'·농어가기금 '미흡'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을 권고하는 등 올해 기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주요 연기금 대비 높은 수익률로 '양호' 등급을 유지한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 타당성과 운용 성과 등을 종합 점검한 결과로,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 또는 운용 개선이 권고됐다.

기획처는 박홍근 장관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금평가는 민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 주체로 수행됐다. 평가 대상 기관은 24개다.

평가단은 기금존치평가를 통해 기금의 존치타당성과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기금 운용평가를 통해 여유 자산의 운용 성과와 운용체계 적정성을 평가했다.

먼저 존치평가 결과 정보통신발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이 권고됐다.

ICT 융복합과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산업 확산 등으로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두 기금의 자체 수입원이 주파수할당 대가로 동일한 점도 고려됐다.

평가단은 이 같은 구조적 유사성을 해소하고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두 기금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아울러 평가단은 관광진흥개발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석면피해구제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해서는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출국납부금 확충 등 재원 구조 안정성 강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자체 수입원 발굴과 기초예술 중심 사업 재편 필요성이 각각 제기됐다.

예술·관광·체육 분야에서는 'K-문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원 통합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OTT 관련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안의 검토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운용평가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등 3개 기금이 '탁월' 등급을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저조한 운영 성과와 미흡한 자산운용 체계 등을 이유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평가단은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기금에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한 평가에서 국내주식 수익률 상승과 해외자산 확대, 자산군 다변화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평점이 상승(77.5→80.4)했으며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18.97%로 미국 캘퍼스(15.46%), 노르웨이 GPFG(15.11%), 일본 GPIF(12.29%) 등을 웃돌았다.

기획처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공공기관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5월 말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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