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중심서 '전 국민'으로…정부, 2030년까지 '모두의 복지' 전환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복지에서 벗어나 국민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모두의 복지' 체계로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소득·돌봄·의료 등 기본서비스를 보편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복지행정과 기본소득 도입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공공의료 확충 등을 추진하고 복지급여 자동지급 체계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삶의 만족도 6점 이상 응답 비율을 85%까지 높이고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8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계획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새 정부 국정 방향을 반영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복지 철학을 '모두의 복지'로 제시했다.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가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돌봄·의료·주거 등 기본서비스를 보편적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획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우선 소득 불안정과 고용 형태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통해 공공부조 보장성을 확대한다.

또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빈곤 완화도 추진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와 청년 미래적금 신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등을 통해 미래세대 자산 형성도 지원한다.

정부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과 청년·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지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통해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마련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K-뉴딜 아카데미 등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여성·중장년·노인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과 AI 기반 직업훈련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과 지역특화고용센터 운영, 노인 일자리 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AI 대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기존 사회보장체계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기본소득 도입도 추진한다.

전국 단위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지역 특화 소득모델을 도입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기본서비스 강화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과 공공의료 확충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 시행하고 통합돌봄 대상자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쇠 예방부터 재가 임종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확대,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한다. 또 임신·출산 공공산후조리원 지원과 영유아 틈새돌봄, 청·중장년 일상돌봄, 전국민 긴급돌봄 지원 등 생애 전 주기 돌봄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도 포함됐다. 만성질환·비만 관리 강화와 국가건강검진 확대 등을 통해 평생 건강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복지부는 또 자살고위험군 조기 대응과 정신질환 조기 발견·회복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독사 예방 사업 범위도 '사회적 고립(외로움)'까지 확대하고 청년·중장년·노인 대상 사회적 고립 예방 사업도 추진한다.

교육·주거·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학생 수준별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과 전 국민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행복기숙사, 신혼부부 육아친화형 주택, 고령자 실버스테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생활밀착형 정책으로는 '그냥드림 사업'과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일상 속 복지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미래 사회보장 기반 혁신 분야에서는 AI·데이터 기반 복지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AI를 활용해 복지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서비스 제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AI를 도입해 복지행정을 자동화할 계획이다.

AI 기반 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통해 지역 의료격차 완화도 추진한다.

특히 보편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고 선별급여도 단계적으로 자동 지급 체계로 전환하는 등 신청주의 개선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와 생성형 AI 상담 시스템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재정 지원 확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또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지역복지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사회보장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와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리화, 고용보험 소득기준 관리체계 개편 등도 추진한다. 사회복지지출 통계 산출 주기를 기존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고 중장기 재정 이슈를 분석하는 사회보장 재정포럼도 신설한다.

사회보장위원회 관계자는 "사회보장 재정포럼이 기존에는 재정 추계나 사회보장 지출을 발표하고 끝났다면 앞으로는 이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이나 정책적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삶의 만족도 6점 이상 응답 비율을 85%까지 높이고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도 OECD 평균 대비 8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시대적 전환 속에서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득·돌봄·의료 등 삶의 핵심 영역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