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수도권에 매입임대 2년간 9만호 공급…오피스텔 등 공급 확대"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국무2차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 매물이 큰 폭 감소한 이후 최근 정체된 가운데 전월세 매물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총 9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6만 6000호는 규제 지역에 집중 공급한다.

모듈러 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이미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밀착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현장 애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법인이 보유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 개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5월 19일 기준 2200여 명을 단속하고 이 중 861명을 송치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