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외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개발사·탑재사 46곳 점검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 거래실태와 경쟁상황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해 21일부터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2024년에 실시했던 AI 인프라 구축·AI 기반모델 개발·AI 서비스 제공 등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및 지난해 실시했던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 마련됐다.

공정위는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AI 서비스가 스마트폰·자동차, 웹브라우저·소셜미디어 등 주요 제품과 서비스에 폭넓게 탑재되면서 이용자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으나 AI 서비스 시장 내 소수 기업으로의 시장집중 심화,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우려도 제기되면서 영국·프랑스·호주 등 주요 경쟁당국도 AI 서비스 시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과 글로벌 AI 개발사뿐 아니라 여러 스타트업이 AI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국내 AI 서비스 시장 구조와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앞서 국내외 AI 서비스 개발사 등 산업계 의견과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함께 수렴해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 및 조사 항목을 선정했다.

실태조사는 2단계로 나눠서 진행된다.

1단계 조사 대상은 국내 이용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곳과 자사 제품·서비스에 AI 서비스를 탑재해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 17곳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현황과 AI 서비스 탑재 관련 거래 현황 △AI 서비스 시장 내 경쟁상황 △소비자 등에 대한 AI 서비스 제공 방식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2단계 조사에서는 7월부터 실제 AI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서비스 이용 행태와 제품 등에 탑재된 AI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AI 서비스 시장참여자 및 학계 등 전문가와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면서, 향후 경쟁정책 방향을 담은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하는 등 AI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