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통근버스 줄이고 청년도약계좌 깎는다…정부 예산 7.7조 구조조정

(세종=뉴스1) 전민 이강 기자 =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평가 대상 사업의 36.2%가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기존 자율평가와 비교하면 역대 최고 비율로, 이를 모두 적용할 경우 총 7조 7000억 원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재정성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평가 대상 2487개 사업 중 정상추진은 89개(3.6%), 사업개선은 1497개(60.2%), 감액·통폐합 등 지출구조조정 대상은 901개(36.2%)로 평가됐다. 지출구조조정 비율 36.2%는 최근 5년간 기존 자율평가 미흡사업 비율인 15.8%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통합평가는 올해 새로 도입된 제도다. 기존에는 각 부처가 소관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관대한 경향이 있었고, 재정 운용 환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소기업평가, 일자리평가 등 개별법에 따른 다수 평가제도가 중복 운영돼 부처 평가 부담도 가중됐다. 기획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평가를 새로 도입했다.

기획처는 기존 자율평가 대상인 1855개 사업에 개별법 평가 사업을 통합해 총 2487개 사업을 평가했다. 인건비·기본경비·정부내부거래 등 성과 관리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과 R&D 평가 대상사업, 2026년 종료·신규사업, 30억 원 미만 소액사업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무지출도 평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간 전문가 153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했고, 평가위원의 약 10%는 시민사회 인사로 위촉했다. 서면평가·대면평가·쟁점사업평가의 3단계 '3심제'로 운영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연계될 예정이다. 감액·폐지 판정 사업은 올해 예산 대비 15% 이상 감액해 예산 요구안에 반영해야 한다.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된다.

이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경우 총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약 7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작년 자율평가를 통한 지출구조조정 규모인 1조 3000억 원 수준의 약 6배다.

정창길 기획처 재정성과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출구조조정 15%를 적용하면 약 7조 7000억 원 규모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작되는 지출구조조정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과거보다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밝혔다.

감액 사례를 보면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사업(2026년 예산 57억 원)은 수도권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점을 감안해 폐지하고, 세종청사 등 일부 취약지역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감액 판정을 받았다.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사업(1242억 원)은 신규 가입이 중단됐음에도 유보금과 이월재원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폐지 판정 사업은 3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구축 사업(46억 원), 해양수산부의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국토교통부의 서울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사업이 해당한다. 3D프린팅 사업의 경우 민간 역량이 향상돼 정부 개입 필요성이 낮아진 데다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유사 사업과 중복이 많다는 이유였다.

평가단장을 맡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평가 대상 사업이 2025년과 2026년에 계속 시행되는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돼야 할 사업들은 이전 단계에서 많이 걸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출구조조정 대상 비율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었다. 국토교통, 중소기업·금융, 재난안전 등 경제부처 관련 분야의 감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외교·안보 등 일반 경상사업 비중이 높은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 국장은 "정책환경 변화와 새 정부 정책기조를 적용했을 때 관례적으로 계속된 사업들이 있었고, SOC나 보조사업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감액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자율평가와 달리 이번 평가에서는 각 부처가 세부사업 단위에서 예외 없이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9월 중 미반영 사유서를 작성해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는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평가단이 우수사업(50개 이내)으로 선정한 사업은 차년도 평가가 유예되고, 7월 중 대국민 투표를 거쳐 선정한 최우수사업 담당자는 별도 포상을 받는다.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반영한 2027년도 예산요구안을 기획처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별 평가 결과보고서는 6월 중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우 교수는 "기존 자율평가가 부처 중심 상대평가였다면 이번 평가는 외부에서 절대 기준으로 평가했다"며 "선입견 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납세자의 가치를 세울 수 있는 엄격한 평가 기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