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단기 근로자 위한 공정수당 조만간 발표…정년 연장 상반기 결론"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수당을 더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수당은 근속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김 장관은 "짧게 근무할수록 수당을 가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수치는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1년 11개월 계약이 반복되는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단시간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으라고) 노사에 주문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사실에 기초해 노사 전문가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6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내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방법에 있어 재계는 법적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을 선호하고, 노동계는 재고용보다 법적 정년 연장을 선호해 이 두 의견을 어떻게 조합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