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차 석유 최고가 발표…휘발윳값 '인상 vs 유지' 막판 고심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23일 발표할 4차 석유류 최고가격을 두고 전반적으로는 동결 기조에 무게를 두면서도,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인상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을 고려할 때 경유는 동결 가능성이 크지만, 가격 억제에 따른 수요 증가와 재정 부담 우려로 휘발유는 별도 조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4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24일 0시부터 적용된다.

최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며 전반적인 인상 압력을 낮추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지난 6일 배럴당 120.20달러에서 21일 94.27달러로 약 20% 급락했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같은 기간 10~18% 하락했다.

이 같은 국제유가 흐름과 물가 안정 필요성을 감안하면 정부 내부에서는 동결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로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 위축 방지를 위해 최고가격제를 유지해왔으며, 최근 유가 하락세까지 더해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취약계층과 운수업, 농림어업 등 유류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격 인상은 곧바로 민생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동결론에 힘을 싣는다.

특히 경유는 약 60%가 화물·물류·농림어업 등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생계형 연료' 성격이 강하다. 경유 가격이 오를 경우 물류비 상승을 통해 전반적인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 내부에서도 동결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며 막판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가격 억제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가격제가 유지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형성되면 소비를 자극해 수요가 늘어나고, 그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할수록 보전 비용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 흐름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된다. 유가 상승 국면에도 지난달 2일부터 이달 5일까지 휘발유 판매량은 140만kL로 전년 동기(139만kL)보다 소폭 증가했다. 반면 경유는 183만kL로 전년(191만kL)보다 8만kL 감소해 유종별 수요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가격 정책이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는 휘발유에 한해 소폭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물가 자극을 우려해 동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동결됐다. 당시 국제가격 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우려를 고려해 동결이 선택됐다.

최고가격제의 물가 억제 효과도 확인된 상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해당 제도가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p)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흐름과 민생 물가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라며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