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개편, 중앙정부 재정상황 보고 판단"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2년도 초선 당시 내국세 비중을 좀 더 올리자는 주장을 했지만, 십몇 년이 지난 상황을 비교해 보면 실제 학령 인구는 매우 많이 감소했다"며 "내국세가 더 올라가면서 지방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지방·일반정부 또는 중앙 정부에 비해 재정 형편이 매우 나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향후에 우리가 국민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법안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 조정 또 구조 개혁 관련해서 교육 교부금 문제는 우선은 지금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교부금 등 의무지출 개편을 핵심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구조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구조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중앙·지방 재정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세 국세 문제는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도 7 대 3을 목표로 한다는 정도로 표현한 바 있다"며 "이 문제 또한 종합적으로 '5극 3특'이라는 모두의 성장 콘셉트에 맞도록 국가 발전 전략으로 당연히 가져가야 한다"며 "특히 통합된 특별시 중심으로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구조 전환이나 양극화·불평등 문제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같은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더 규모가 큰 사업들이 많다. 이런 데 투자하기 위한 중앙재정의 필요성을 그 누구도 부인 못 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국가의 재정 상태를 놓고 판단하면서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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