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IMF 韓 부채 전망 과도한 측면…적극재정으로 관리"

(세종=뉴스1) 전민 이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부채비율 경고에 대해 "실제 전망치가 과하게 전망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갖춰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전망치라는 것은 경제 여건, 재정 상황, 정책 대응 노력, 전망 시점 등이 다 고려된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IMF는 최근 발표한 재정 모니터에서 한국의 부채비율이 203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3.1%에 달할 것이라며 벨기에와 함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로 지목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시절인 2021년 가을 (IMF가)우리나라 2024년 부채비율이 61.5% 나올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49.7%였다"며 "전망치와는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가을 IMF가 우리 재정 여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나"라며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D2)을 54.4%로, 직전 전망보다 2.3%p 하향 조정했다.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 장치를 통해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인 27조 원 지출구조조정을 했고, 처음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도 시작했다"며 "편성지침에 담긴 것처럼 내년도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까지 지출구조조정을 하겠다. 수지 측면에서도 주요국 대비 마이너스 4% 내외로 매우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전 재정의 해법으로는 재정 선순환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성장률을 제고시켜 GDP를 키워 부채비율을 낮추는 구조를 택했다"며 "재정을 제대로 투자하고 경제 성장을 촉발하고 세수·세원이 확충되고 이게 결국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국가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를 감안하면 증가 속도가 빠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고비용 저효율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재정의 역할은 분명하다. 제때에, 제대로 투자해서 성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의무지출 구조조정 목표와 관련, 박 장관은 "올해 전체 의무지출 중 2조 원 정도가 구조조정 결과였는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각 부처 편성 요구를 5월 말까지 받아보고 미진하면 해당 부처와 상의해 제도개선과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디서 얼마를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지출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 된다"며 "누군가는 본인들이 쓰고 있는 것을 내놔야 가능한 일이다. 설령 악역이라 할지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을 믿고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