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예산 전과정 국민 참여 확대…내주 첫 '대국민 타운홀미팅'"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달 말 나라살림을 주제로 대국민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예산 편성과 심의·평가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예산안 편성과 심의·평가의 전 과정에서 국회·지방정부·국민·관계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8일 나라살림을 주제로 한 대국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5월에는 중장기 국가전략, 6월에는 지출구조조정을 주제로 국민과 전문가, 각 부처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출구조조정과 관련해 박 장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제시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치가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각 부처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은 국정과제와 역점정책 등 적재적소에 투입해 전략적 재정운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탑다운 예산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당국은 신규사업, 국정과제 등 필수항목 중심으로 점검하고 그 외는 부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내실화하고 강화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서로 조화되는 지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부터 30개 기관 79명으로 구성된 민·관협력체를 꾸려 기술 산업혁신, 사회복지, 지역균형, 인구전략, 기후에너지, 평화안보통상, 재정구조 혁신 등 7개 분과별로 전략 수립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5대 구조적 위기로 △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탄소중립 △지방소멸을 꼽으며 "각 과제 성격에 맞춰 단기 실행과제, 중기 숙의·공론화 과제, 장기 담론 과제로 나눠 시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선은 별을 향하고 발은 땅에 두어야 한다는 말처럼, 담대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기획예산처를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하고, 초대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