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5개군 추가 선정…내달 7일까지 신청접수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년)에 참여할 군(郡)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내달 7일까지 접수·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군(郡)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가운데 10개 군을 선정,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 원(4인 가구 기준 월 6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郡) 중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군(郡)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로 선정되면 기존 시범사업 10개 지역과 동일하게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평가지표를 유지하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만큼 재원 투입 능력, 추진 의지 등에 대해서는 보완된 기준을 수립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에도 인구 유입, 지역상권 회복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추가 대상지역을 신속하게 선정해 성과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려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