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이창용 "금리·외환개입만으로 환율 못 잡아…제도 개선 없으면 부작용"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제도적 개선 없이 과거와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외환·금융시장을 충분히 안정시키지 못한 채 자리를 넘기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중동전쟁이 끝나지 않아 외환·금융시장이 충분히 안정되지 못한 채 자리를 넘기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통화·재정정책만으로 경제 안정과 성장을 이루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성공 경험으로 정책 당국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외환시장 구조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과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입에 크게 좌우되던 외환시장에서 이제는 국내 기업·개인·국민연금 등 거주자의 영향도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내외 금리차뿐 아니라 노동시장·조세정책·연금제도·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등 복합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시대가 됐다"며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과거와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저출생과 저성장 문제는 통화·재정정책 같은 단기 처방보다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노동·교육 분야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최근의 경기·외환시장 안정에 대해서도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직시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도 한은이 교육·주거·균형발전·청년고용·노인빈곤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4년 임기에 대한 자평도 내놨다. 이 총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가속화된 인플레이션에 맞서 역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연 3.5%까지 끌어올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요 중앙은행보다 먼저 인플레이션을 2%대 목표 수준으로 되돌린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지난 20여년간 상승하기만 했던 가계부채 비율을 처음으로 하락세로 이끈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꼽았다.

이 총재는 이어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결국 중앙은행의 실력이 결정한다"며 "앞으로도 안주하지 말고 목표를 높게 잡고 더 많은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