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 맞춤형 복지 설계 지원…20일 서울부터 시작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컨설팅은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컨설팅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 2월 학계와 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를 출범했다. 네트워크는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컨설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대상은 △청년 주거·자산 형성 △장애인 의료비·돌봄 △난임 지원 △지역형 노후소득 보장 △출생·정주 지원 등이다. 각 분야 전문가가 지자체를 직접 찾아 사업 설계 전반을 컨설팅한다.

일정은 이달 20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22일 충남도, 23일 울산시, 27일 경기 부천시 등에서 컨설팅을 진행한다. 28일에는 전남도와 광주 서구, 전남 완도군에서 컨설팅이 예정됐다.

복지부는 단순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넘어 대상자 기준, 적정 급여 수준, 성과 지표 설계 등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지자체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에는 행정적 혜택도 부여한다. 정식 협의 요청 시 우선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처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가 현장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심사를 연계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