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시니어·지역필수 의사 확충…공보의 부족·지역 의료 공백 대응"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남경철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17일 공중보건의사 부족 현상과 관련해 "내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등을 통해 시니어의사·지역필수의사 확충, 원격협진 등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 심의관은 이날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방림보건지소를 방문해 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에는 기획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연금보건예산과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강원도 공공의료과장, 평창군 보건의료원장, 평창군 보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추경에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150명)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20명) △지역 의료기관과의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132명) 등 사업의 지원인원을 확대했다.

기획처는 "최근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과 신규 공보의는 지난해 250명에서 올해 92명으로 줄었고, 공보의 총원(의과)도 지난해 945명에서 587명으로 줄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시니어의사가 근무 중인 평창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안정적인 지역 진료 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일차의료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시설·장비보다 의료인력의 유·무에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시니어·지역필수의사 유입 지원과 순회진료 등 지역 보건의료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어서 이번 추경을 통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투입을 준비 중인 방림보건지소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강원도는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보의 공백이 발생하는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의료기관과의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추경을 통한 지방비 마련 전이라도 확보된 국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의료현장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남 심의관은 "의료 취약지를 포함한 지역 필수의료의 근본적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장 수요-공급의 핵심기제인 연 130조 원 규모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필수적인 만큼,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현장방문 점검 결과 및 의견 청취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