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벨기에 부채 증가 속도 우려"…GDP 대비 전망치는 하향(종합)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벨기에의 정부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반도체 호황과 물가상승률 상향 조정 등으로 올해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예측보다 크게 높아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표한 '재정모니터'를 통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그룹 내에서 국가별 재정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IMF는 벨기에와 우리나라를 부채 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지목했다.

보고서에서 IMF는 "벨기에와 한국은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부채가 벨기에는 GDP의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IMF는 작년 11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는데, 이번 전망에서는 경고 수위가 더 높아졌다.

다만 IMF는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한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2025년(2.1%→4.2%)과 2026년(2.1%→4.7%) 모두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D2)을 하향 조정했다.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GDP 대비 D2 비율을 54.4%로, 직전 전망(56.7%)보다 2.3%p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D2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와 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더한 비율로, 국가 간 비교 시 주로 활용된다.

IMF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D2 비율을 2027년 56.6%, 2028년 58.5%, 2029년 60.1%, 2030년 61.7%로 제시하며 직전 전망보다 2.3~2.6%p 하향 조정했다.

이번 보고서에 처음 포함된 2031년 GDP 대비 D2 비율은 63.1%로 예상됐다.

기획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IMF 전망치보다 2.3~2.6%p 개선됐다"며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 GDP 대비 D2 부채비율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동 전쟁 영향과 차입 비용 상승 등으로 전 세계 GDP 대비 D2 비율은 2029년 100.1%로, 지난해 4월 전망(98.9%)보다 1.2%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IMF는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주요 위험요인으로 중동 전쟁에 따른 지출 압박,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 배분, 국채시장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인구구조 변화 등을 꼽았다.

선진국 그룹의 총 공공부채는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4%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스페인과 일본의 부채 비율은 우호적인 이자율·성장률 역학 관계로 2031년까지 10∼14%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IMF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해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명확하고 단계적인 중기적 틀을 설정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재정지출을 합리화하면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공공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을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재정-성장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AI 대전환 등 미래 성장산업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 설계와 운영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