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43년 요양보호사 99만명 필요…외국인력·돌봄 로봇 활용해야"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초고령화 영향으로 2043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2023년 대비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중증 돌봄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은 고령화와 은퇴로 감소세가 불가피해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외국인 인력 활용과 돌봄 로봇 도입 등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KDI FOCUS: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KDI는 2043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2023년보다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30~2038년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초고령 인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서비스 투입량이 큰 1등급 서비스 수요는 2.48배, 2등급은 2.57배, 3등급은 2.53배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요양보호사 1인당 서비스 대상자는 2023년 1.5~1.9명에서 2030년 1.9~2.4명, 2040년에는 3.0~3.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요양보호사 인력이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근로 요양보호사는 2034년 80만 6000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재 수준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려면 추가 인력은 2033년 33만 2000명, 2038년 62만 5000명, 2043년 99만 명이 필요할 전망이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고령층 비중이 높은 점도 우려된다. KDI는 전체 요양보호사 중 60세 이상 비중이 2023년 63.1%에서 2043년 72.6%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 인력의 노동생산성을 65세 미만 인력의 80% 수준으로 간주하면, 2043년 실질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는 현재 추산된 인력 규모의 9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외국인 인력 활용과 돌봄 로봇 확대를 제시했다.

외국인 인력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KDI는 요양보호사 직종에 한정한 비자 정책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총량을 사전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족 인력 규모를 기준으로 교육생을 선발하고, 자격 취득 이후 해당 직종에 취업할 경우 비자를 발급하는 구조다.

고용허가제 서비스 업종의 고용허용 인원 기준을 요양시설에 적용할 경우 최대 6만 3000명 수준까지 외국인 인력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일자리 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 수준과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인력도 장기 근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전체 외국인 인력의 77%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지역 인력 확충을 위해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하고 5년 이상 근로한 경우 영주권 신청 시 지역 근무 및 근속에 대해 점수 가산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돌봄 로봇 활용도 인력 부족 대응 방안으로 제시됐다. 요양시설의 89.1%가 돌봄 로봇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률은 6.4%에 그쳤다.

비용 부담과 효과성에 대한 불신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동지원 로봇을 도입한 경우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이 60%에 달했다.

요양시설의 51.8%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보험 등의 비용 보조가 있을 경우 돌봄 로봇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 연구위원은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돌봄 로봇 기술 개발 사업체와 요양시설 간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 돌봄 로봇 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 분석 자료를 축적하고 상용화를 지원해야 한다"며 "비용 효과성이 입증된 돌봄 기술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수요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돌봄 로봇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면 돌봄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는 지속될 것"이라며 "반복적인 업무를 돌봄 로봇이 대체하는 대신 질적으로 개선된 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인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질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