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틸렌 등 석유화학 원료 '매점매석 금지' 추진…석유공사 여신 30억달러↑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에틸렌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 품목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관련 품목의 수급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조치다.

아울러 원유의 적기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여신 한도를 30억 달러 추가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도 병행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거시경제·물가 대응반 대응현황'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에틸렌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에 대해 긴급수급조정 조치와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을 추진한다.

에틸렌은 플라스틱 소재의 기초 물질로 수액백, 주사기, 의약품 용기, 포장재(비닐) 등에 사용된다.

앞서 정부는 요소수와 주사기·침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원유 적기 수입 지원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여신 한도 30억 달러를 추가로 늘린다.

고유가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스팔트는 공정 순연, 발주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레미콘 혼화제는 시장 교란 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를 점검한다.

재경부는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36건의 제안 중 7건에 대해 규제 특례 등을 조치했다.

특히 재경부는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 집행을 통해 물가·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 중 10조 5000억 원을 신속 집행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85% 이상을 상반기 내에 집행한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1차 지급에 나선다.

이와 함께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 이후 전국 주유소 가격을 점검한다. 민생 밀접 품목은 일일 점검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엄단할 방침이다.

에너지 절약, 동행축제와 지방축제 연계, 녹색관광 활성화 등 소비 보완도 추진한다.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등 4개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이버 분석팀을 신설하고,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선제적 모니터링을 통한 수사에 착수한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