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불안시 매점매석 금지 신속 지정…종량제 납품기일 10일→1일 단축

(세종=뉴스1) 전민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에 대응해 매점매석 금지고시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일부 지역에서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종량제봉투 납품기일 단축을 통해 공급 안정화에 나선다.

정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유가는 전날 배럴당 110달러 이상까지 올랐다가 9일 들어 90달러대로 하락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7일 기준 리터(L)당 1968원으로 지난달 26일 대비 149원 올랐으며, 경유도 같은 기간 145원 상승한 1960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 3월 석유류 소비자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전년 대비 9.9% 올랐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3월 소비자물가가 2.2% 상승했는데, 최고가격제 시행이 없었다면 2.8%까지 올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3차 석유류 최고가격제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산품 분야는 폴리에틸렌(PE) 등 나프타 파생 원료 가격이 20~50% 상승하면서 페인트, 포장재, 건설자재 등으로 인상 압력이 확산되고 있다. 페인트 용제는 최대 55% 올랐으나 주요 업체들이 인상을 철회하거나 축소했다.

포장재는 재고 감소 우려가 커 수액제용 나프타 우선공급과 포장재 변경심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했다. 레미콘 혼화제·아스팔트 수급 불안에는 지난 3일부터 가동 중인 건설현장 비상경제TF에서 점검하고 있다.

현재 석유제품은 지난달 13일부터, 요소·요소수는 지난달 27일부터 매점매석 금지고시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의료용 주사기·레미콘 혼화제 등 우려 품목이 포착될 경우 즉시 금지고시를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강기룡 차관보는 "우려 품목을 포착하면 주무부처 중심으로 신속 점검 후 금지고시를 즉시 검토·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종량제봉투는 6일 기준 전국 평균 3.4개월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가격 인상 계획은 없으나, 지방정부 간 수급 불균형으로 일부 지역에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간 여유물량을 조정하고 납품 소요기일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은 전반적으로 안정세지만 선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명태 정부비축물량을 오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출하고 고등어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계란은 신선란 2차 수입 359만 개를 추진하는 한편 가칭 '가격검증위원회'를 4월 중 신설해 산지가격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닭은 지난 2일부터 최대 40% 할인 지원을 시행 중이며, 마늘은 정부비축물량 1800톤 추가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요금은 전기 등 중앙공공요금과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 모두 상반기 동결 원칙 아래 관리된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지방정부 회의를 통해 협조를 요청했으며, 물가안정에 기여한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질서 측면에서는 밀가루·전분당·인쇄용지 등 담합조사가 완료돼 상반기 중 심의가 예정돼 있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교복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별 상한가를 제시하고, 모든 주거용 건물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