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 입지 완화·방음벽 태양광 허용…공공기관 규제 251건 손질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기업애로를 야기하는 109개 공공기관의 251개 규제를 개선한다.

규제 개선을 통해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입지 기준을 완화하고 고속도로변 방음시설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한다. 또 중소기업 인공지능(AI) 전환 비용을 공공기관이 직접 지원하고, 실증기업 K-테스트베드 비용 부담도 낮춘다.

중소기업 납품대금연동제 체결을 확대하고 조달입찰 인지세 납부 부담을 경감하는 등 조달 전 과정의 비용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업활동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해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입지 분야에서는 총 44건의 진입규제를 합리화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던 방음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해 신규 사업 기회를 확대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액화수소가 기체 형태로 방출됨에도 기체수소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방출구 위치 제한을 기체수소 수준으로 낮추고, 사업소 경계 거리 기준도 완화해 부지 확보 부담을 줄인다.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5사는 발전 기자재 공급자 자격심사에서 '부도·화의' 이력 감점 항목을 삭제한다. 기존에는 최대 5년간 감점이 적용돼 재도전 기업의 시장 진입이 제한됐으나, 이를 폐지해 재기 기회를 확대한다.

한국전력기술은 비핵심 항목 기준 미달 시 부적격 처리하던 심사 방식을 개선하고, 일률적으로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던 규정을 사유별로 차등화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시 기업 실적·수상내역 가점을 폐지해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 부담을 줄인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총 39건의 부담 경감과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물 산업 시험·검사·분석 수수료 감면 대상을 기존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40%, 중견기업은 20% 수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은 중소기업 AI 전환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관련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기획한 사업에 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테스트베드 실증 과정에서 기업이 설치·철거 비용 등 부대비용을 전액 부담하던 구조를 개선한다. 앞으로는 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실증 참여 부담을 줄인다.

한국연구재단 등 7개 기관은 기술임치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기술 보호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제도를 도입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한다.

조달 분야에서는 총 123건의 개선이 추진된다.

에스알(SR) 등 7개 기관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적용 대상을 넓히고 컨설팅을 통해 제도 확산을 추진한다.

한국가스공사 등 6개 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인하한다. 기존 5% 수준으로 운영되던 보증금률을 조달청 기준인 3%로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인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급식 위탁계약에서 식수 변경 등에 따른 비용을 업체에 전가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사전 통지와 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16개 기관은 조달입찰 인지세 부담 구조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전액 부담했으나, 이를 기관과 공동 부담하거나 기관이 부담하도록 전환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세금계산서 자동 연계 시스템을 도입해 대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용역 실적 인정 범위를 철도에서 도로·항만·공항 등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영상 산출물 납품을 클라우드·전자문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사현장 반입 시 중복 시험 요구를 줄여 최초 1회 시험만 진행한다.

기업 관련 행정절차 분야에서는 총 45건을 개선한다.

공영홈쇼핑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판매대금 지급기간을 단축한다. 기존에는 정산마감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되던 구조였으나, 이를 2일 이내로 줄여 기업 자금 회전을 개선한다.

부산항만공사는 출자지분 변경 사전승인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분이 5% 이상 변경될 경우 승인 대상이었으나, 이를 10% 이상으로 조정해 투자 유치와 경영 자율성을 높인다.

한국관광공사 등 6개 기관은 혁신바우처 사업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기업정보 연동 기반 원클릭 제출 시스템을 도입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은 혁신·성장기업 특례지원 의결요건을 완화하고 서면의결을 활성화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산물 프리미엄 브랜드 지정 절차에서 제출서류와 현장평가 항목을 축소한다.

정부는 이번 과제를 공공기관별 내부 절차를 거쳐 신속히 시행하고 올해 하반기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 규제 애로 발굴을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기존 144개에서 153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